38억 들여 ‘통일세’ 알리기

통일부, 연구·홍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쓰기로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리를 다듬고 퍼뜨리는 데 정부 예산의 일종인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그 ‘공론화’를 위해 전국 160여개 시군을 돌며 토론회와 학술회의 등을 여는 데 전체 예산의 56.1%인 21억3000만원을 배당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개최해 통일재원 등 통일 관련 정책연구와 공론화 사업에 38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정책연구와 공론화의 두 축으로 진행된다. 정책연구는 기본 전략, 통일재원(통일세 포함) 등 5개 프로젝트에 15억7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배정된다.

국민 사이에 통일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책임수행기관도 컨소시엄 형태로 별도 선정된다. 공론화 기관은 지역별로 통일재원 등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한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연다. 여기 배정된 협력기금은 21억30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보다 많다. 통일부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다음달 중 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 작업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졸속 전시성 관제 홍보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통일세’ 방안의 홍보에 물쓰듯 하겠다는 것으로, 야당이 권한청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할 혈세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