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시설 동결·몰수 철회 먼저” 정부, 북 금강산관광 회담 거부

통일부는 17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회담을 열자는 북쪽의 제의에 대해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쪽이 19일 개성에서 열자고 제안한 당국 실무회담은 북쪽의 파격적 태도 변화가 없이는 열리기 어려워진 만큼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쪽이 공식적으로 조건을 달아 북쪽의 회담 개최 제안 자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전까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태도다.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북쪽의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입장과 태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는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것이 유일한 선례다. 그동안은 북쪽의 대북 지원 요청에 대해서나 정상회담 등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통해 조건을 달았을 뿐 북쪽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

북쪽이 25일 예정된 남북 적십자회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북쪽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대북지원 등 논의해야 할 게 있는 만큼 금강산 관광 문제와 연계해 회담을 거부하진 않을 걸로 본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