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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중국 외교소식통 “복잡한 상황 될 것”

등록 2010-11-21 19:34수정 2010-11-22 08:36

‘용인할 선 넘었다’ 판단땐
대북압박으로 이동 가능성
중국 반응은

북한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는 중국에도 도전이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두차례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핵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북한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2008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한 정책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핵 보유에는 반대하되 중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핵 전문가인 헤커 박사가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고 판단한 내용이 맞다면 중국은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서 나타난 핵 능력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 능력까지 갖췄다면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미국은 북한의 유일한 지원자이자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동북지역 안정 등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 카드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이란처럼 북한도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이고 정당한 핵 이용 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설 경우, 중국이 핵실험 때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북한도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이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의미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용인할 선을 넘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무게중심을 대북 압박 쪽으로 옮기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두차례 방중에서 북·중은 중요한 내정에 소통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쪽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3대 세습으로 나아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태로 북-중 경제협력의 속도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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