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재배치 검토”

김 국방 국회발언 논란…국방부 “원론적 발언” 진화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일각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며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북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수세력 일부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모두 낮다고 지적해왔다. 전술핵은 재래식 대포 등으로 발사가 가능한 소규모 핵무기다.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어 “김 장관 발언은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냉전이 마무리된 1991년 9월 미국과 소련의 전술핵 감축선언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가 전면 철수됐다. 이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8일 핵무기 보유·사용·제조 등을 않겠다는 한반도 비핵 5원칙을 발표했으며, 남북은 같은 해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술핵 국내 재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와 함께 ‘핵없는 세상’을 내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선 90년대 초반 냉전 종식과 함께 전세계 미군 기지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한반도에만 예외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권혁철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