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후계세습 뒤 첫 군사공격…내부결속용? 협상용?

북한 연평도 포격

기습포격 왜
한반도 긴장 조성해 내부동요 차단
대미 협상력 유리한 고지 선점 의도
북한 ‘다급한 사정’ 있었을 가능성도
남쪽 군사훈련 맞대응은 표면적 이유

북한의 23일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이다.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무력 충돌과 달리 남쪽 민가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또, 그동안 서해교전 등 해상에서의 충돌은 있었지만, 남쪽 영토를 직접 겨냥한 공격은 70년대 이후에는 처음이다.

북쪽은 일단 남쪽이 이날 연평도에서 먼저 실시한 포격 훈련을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북쪽은 이날 오전 ‘남쪽이 북쪽 영해로 포격 훈련을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쪽에 보냈다.

[관련영상] 불 타는 연평도, 면사무소앞 CCTV 영상

그러나 이날 남쪽의 포격 훈련은 해병대가 매달 실시해온 통상적 훈련이고, 북쪽이 아닌 연평도 남쪽 해상을 향해 이뤄졌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북쪽의 포격을 남쪽 훈련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쪽에서 전단장을 지낸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연평도는 북한 해안과 가장 가까워 포격이 쉽고 정확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포격 지점으로 선택됐을 것”이라며 “민가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 대응 차원을 넘는 의도성이 높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포격이 과거와 다른 군사적 행동유형을 드러낸 것은 북쪽 내부의 다급한 사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처럼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올리는 도발패턴을 보인 것은 후계체제 안착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의 대내외적인 충격을 가할 필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포격을 통해 북쪽은 대내적으론 선군을 강조하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쪽과의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군사적 수단을 통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를 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영도력을 선전·강화하려 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쪽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최근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까지 공개하며 외교전에 나섰지만, 아직 미국 쪽의 분명한 태도 변화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올릴 경우 미국이 정세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북쪽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일 수 있다.

남쪽 역시 최근 북쪽의 잇단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최근 통일전선부 중심의 유화 공세가 안 먹히자, 충격 요법으로 남쪽 사회를 뒤흔들어 ‘남남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대화에 나서라는 압력을 남쪽 정부에 가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쪽이 군사적 위기 조성을 통해 후계체제 안착을 위한 대내외적 성과를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면, 당분간 남북 사이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쪽과 미국의 대응 방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교수는 “이런 상황에선 북한의 노림수와는 달리 한국과 미국의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반도 위기지수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상황 관리를 위한 정부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