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지시 따른 ‘서해5도 사령부’ 추진에 “작전계획·군사전략 재검토 필요”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서해5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5도사령부 창설의 뼈대는 남쪽에 견줘 우세한 북한군의 서해 전력에 맞서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전력을 모아서 합동군 형태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군사조직의 합동성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대 구조와 지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각 군별로 움직이는 기존 작전 개념을 초월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와 함께 현재 서해 5도 해병대 병력을 5200여명 수준에서 1개 사단(약 1만2000명) 규모로 확대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5도사령부 창설 문제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기존 조직과 병력을 한 데 모아 간판만 바꿔 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직은 일부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가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서해사령부 구실을 하고 있는 데다, 서해 5도사령관에게 현장 작전지휘권이 전폭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사령부 창설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복잡성과 폭발력 때문에 서해 5도 분쟁 때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제한된다. 서해 5도에서 함정 발포권은 2함대 사령관이, 북한 해안포 기지 폭격 승인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서해 5도에 사단병력을 주둔시키려면 작전계획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는 작전계획상 서해 5도 해병대는 북한 4군단 병력을 현 위치에 묶어 둬, 이 병력들이 수도권 공격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구실을 한다. 만약 전쟁이 나면 백령도 해병대는 산을 요새로 만든 ‘거점’에 들어가 버티고, 연평도 해병대는 육지로 퇴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의 구상처럼 서해5도사령부를 만들고 주둔 병력을 2배 이상 늘리려면, 먼저 서해 5도의 작전계획과 군사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