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대결 악순환 ‘한반도 살풍경’

[뉴스분석] ‘한-미 서해훈련’ 동북아 긴장 고조
북 도발 대응 ‘무력시위’ 성격
한·미-북·중 대립 굳어질 우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28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과 미국이 서해상에서 진행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남북 대립이 미국-중국간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져, 동북아에서 ‘천안함 사태’ 때 연출됐던 신냉전 구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남북간에 연평도 포격의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피해자인 남쪽은 심리전단 40만장 살포(23일 밤), 교전규칙의 공격성 강화 발표(25일) 등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쪽은 2, 3차 보복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남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반대해 훈련 장소를 동해로 옮기게 만들었던 중국도 긴장하는 기색이 또렷하다. 북한의 도발을 발판 삼아 한·미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연합훈련 소식이 알려진 뒤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을 취소(24일)한 데 이어 26일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느 일방이 허락 없이 어떠한 군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양제츠 부장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훈련에 대해 “중국 쪽은 여러 차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외교적 수사로 사실상 훈련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연합훈련은 없었을 것”이라는 한국 쪽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천안함 사건 때와 비교하면 현재로선 중국의 반발 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천안함 사건 때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반대한다’는 표현을 썼고 언론 반응도 지금보다 더 격렬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연합훈련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7월8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누그러진 듯한 반응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용인’으로 간주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많다. 조지워싱턴호가 서해 수역에 들어오고, 훈련 내용이 중국을 겨누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하면 중국의 대응 강도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호의 작전 반경이 베이징을 비롯한 화베이(화북)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작전 전개 능력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 중국으로서는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굴기’ 전략과, 이에 맞서 패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활용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대중국 견제 또는 봉쇄 전략을 펴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아 이를 저지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처럼 중국은 연평도 사태를 중-미간의 세력관계 속에서 파악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미-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한·미와 북·중이 군사적으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동북아에서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연평도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넘길 경우, 내년 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미-중이 동북아 정세의 동반 관리자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