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능력 향상” 밝혔지만 ‘대북 억지력’ 효과 의문

한-미 연합훈련 종료

미 항모동원해 공중침투 등 무력시위
되레 북에 ‘핵무기 강화’ 빌미 줄수도
한국은 미 무기구매 압박 더 받을듯

한국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9만7000t급) 등 양국의 최신 장비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1일 오후 2시 막을 내렸다. 양국 군은 이날 작전중인 해상의 군함에 식량·탄약·연료 등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동군수훈련 등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1일 “한·미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어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상호작전 운용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켰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이런 공식 설명과는 달리 이번 훈련이 ‘대북 억지력 확보’라는 근본 목적을 충족시킬지를 두곤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동해에서 펼쳐진 한-미 연합해상훈련(불굴의 의지)이 끝난 날 오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 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잇따랐지만, 북한은 11월23일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벌인 무력시위 성격의 일련의 훈련들이 대북 군사적 억지력으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은 “훈련을 설명하며 굳이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마련하기엔 너무 비싼 항공모함·전폭기·이지스구축함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재래식 전력 경쟁의 한계를 절감케 해 오히려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이 조지워싱턴함 항모전단 투입에 든 막대한 훈련 비용을 다른 형태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해안포 기지 정밀타격무기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구매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 관계자는 “국가 간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서해훈련은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동정을 경계로 바꿀 것”이라며 “서해 진입 반대를 말로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연합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기습 폭격, 어뢰발사 준비태세 점검 등 다양한 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였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달 안에 연합해상훈련을 또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합참이 밝혔다.

권혁철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