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방북 결과’ 토대로 미국과 조율할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을 방문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신화 연합뉴스

“중, 긴장완화 권고했을 것”
북 중재안 수용여부 안갯속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 및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외교적 움직임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런 만큼 북-중 간 협의 내용이 중요하다.

다이빙궈 위원의 방북은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다이 위원이 11월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으므로, 중국의 남북간 ‘균형 외교’ 전략 차원에서라도 다이 위원이 방북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더구나 중국은 같은 날인 11월28일 한반도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를 6자회담 당사국들에 제안했다. 한국·미국·일본이 중국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라,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중국의 중재안이 힘을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기에 중국으로선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언론 보도만 보면, 북한이 중국의 중재안을 수용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반도 상황과 중-조(북)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혀, 북한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를 수용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북쪽 <조선중앙통신>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담화가 진행되였다”라는 언급에 그쳤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요한 공동인식에 합의했다고 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연평도 공격처럼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북한이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한 정도일 것”이라며, 미국 등의 요구대로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큼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진 부원장은 “현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긴장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위기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북 압박 강화 또는 대북정책 재검토 여부는 중국 지도부가 시간을 들여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다이 위원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나 연평도 공격 등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중국이 외부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최근 미국 등의 요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이 위원의 이번 방북 ‘성과’를 바탕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14~17일) 때 다시 한번 자국 중재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리려는 외교 일정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북 비난 여론이 잦아들고 관련국 간 외교적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3개월이 중요 고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9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6일 워싱턴) 이후 대북 기조와 관련해 “대화 자체가 실종되거나 버린 카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물이 많아 절충이 쉽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용인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