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AEA 사찰단 복귀 허용 배경?

[연평도 포격훈련 긴장고조]
군사행동서 외교로 한발
협상 위한 ‘당근’ 가능성

“농축 우라늄시설 사찰+활동 중단”
한·미·일 요구 강경… 6자 재개는 아직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방북 과정에서 북한 쪽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허용 △사용전 핵연료봉의 판매 및 국외 반출을 위한 협상 합의 등은, 북한이 협상국면을 이끌어내려고 제시한 일정한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북핵 문제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국면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조처가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은 대목이 많다. 리처드슨 주지사의 발표만으로는 사찰단의 임무와 사찰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북쪽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변 5메가와트(MW) 원자로 등에 대한 사찰 허용은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북한은 2009년 11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연료봉 8000개에 대한 재처리를 그해 8월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상당량의 플루토늄이 추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찰 활동은 향후 추가적인 영변의 핵활동을 억제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이 상당히 낡은 상태여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도 한국·미국·일본 3국은 활동 중단이 빠진 사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은 최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이 지난 10월 미국 핵전문가에게 공개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중단과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단과 사찰’을 사실상 한묶음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경수로 사용)을 내세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아래 우라늄농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20일 “폐기나 중단이 돼야 사찰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천연 우라늄을 정제해 만드는 사용전 핵연료봉의 판매 및 외국 반출은 2008년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다 중단된 것을 북한이 이번에 다시 제안한 것이다. 당시에 추가적인 핵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지난 10월부터 우라늄농축 문제가 불거지며 한·미·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가 제안한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취지는 평화협정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아직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한·미·일이 내건 6자회담 재개의 5대 조건, 곧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핵개발 모라토리엄(동결) 선언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검증팀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한국전쟁 정전협정 준수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 가운데 앞으로 핵심 쟁점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중단과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선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 방북을 통해 성의를 내보였고 나머지는 말로 다 할 수 있지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감시검증팀 복귀는 북쪽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쪽이 이 문제에서 쉽사리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농축우라늄 문제는 북한의 입장과 한·미가 기대하는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선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내년 1월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