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내년 2월27일 입대자부터

정부는 21일 병사의 군 복무기간(육군·해병대 기준)을 내년 2월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로 확정해, 애초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 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014년 7월까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현재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하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4개월 환원’을 선호했으나, 정부는 입대 예정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2월21일 기준) 현 육군 복무기간(21개월 4일) 수준인 21개월로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군 복무기간 조정으로 해군·해경은 내년 1월3일 입대자부터 23개월, 공군은 내년 1월1일 입대자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이런 군 복무기간 조정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 및 병 숙련도·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 안보상황은 복무기간 단축과는 직접 관련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때 드러난 정보 판단 미숙, 초기 대응 부실, 육·해·공 합동작전 미비 같은 군의 문제점은 일선부대 병사가 아니라 상급부대 지휘관의 역량과 자질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의 안보 불안감에 편승해 군과 이명박 정부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 쪽의 숙원이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참여정부가 짠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바꾸려고 했으나, 입대를 앞둔 20대와 부모 등의 ‘표심’을 의식해 3년가량 머뭇거려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