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나가면 북 꼬리내려” 정부, 강경대응 자화자찬

심각한 국방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비핵화 전 대화없다’
강경기조 방침 고수

정부는 연평도 포 사격 훈련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비핵화 조처가 먼저’라는 등의 기존 대북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동향과 이후 대응책 등을 보고받고 토론을 벌였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20일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서는 1 대 1 군사대치 상황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이 불시에, 비대칭적 방법으로 도발해온 전례를 볼 때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대북·대외 관계에서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상황이 좀 진정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 강경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태 대응책으로 발표한) 5·24 조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를 (북쪽에)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화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대화의 빗장을 계속 닫아놓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처를 보이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 등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사용 전 핵연료봉 판매 등의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현재의 우라늄 농축 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뜻이고, 핵연료봉 판매 또한 우라늄 농축으로 바꾸면서 이미 쓸모없게 된 플루토늄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의도”라며 “아주 나쁜 의도가 읽힌다”고 일축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두고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구실만 찾아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한편에서 제기된다.

이번 포 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 안에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이 항상 꼬리를 내린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며 포 사격 훈련 강행에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