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치시스템 건재…붕괴조짐 없다”

통일부 관계자 “군사행동으로 남한선거 개입 가능성”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통치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북한 체제 또한 국가기관의 사회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붕괴 국가의 일반적 사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 내부 정보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다른 붕괴 국가의 사례를 보면 붕괴 때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데, 북한은 경제 및 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붕괴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소식통은 2011년 북한 정세를 전망하며 북한의 대남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내년에도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2012년 남쪽의 선거 정국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리 확보 차원의 평화 공세로 남쪽의 인도적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 갈등 조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대결 구도를 부각해, 2012년 한나라당의 총선·대선 패배를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2010년 북한정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도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을 강요하며 노골적 선거 개입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2년 한나라당에 불리해진 선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다시 정권 차원에서 북풍을 이용하려는 꼼수가 엿보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손원제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