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군·정권 우리의 적”

‘주적’ 표현은 빠져
“현 안보상황 반영”

국방부는 30일 펴낼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넣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면서도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주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외국의 경우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공식문서에 주적 표현 사례가 없다”며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려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국방백서에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10 국방백서>에서는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전제를 달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안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상황은 그때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에 북한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이런 결정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뒤 보수 세력의 주적 개념 부활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되, 주적 표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남북대화 재개 등의 상황 변화에 대비한 절충안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백서가 우리의 적을 북한군과 북한 정권으로 특정한 것은 순수한 북한 주민과는 차별성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교체 발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오히려 북쪽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