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밝힌 통일부 업무보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북정책 ‘북 주민-정권’ 분리접근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공세적 대북압박 강화

통일부는 29일 2011년 업무보고에서 공세적인 대북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햇볕정책과의 사실상 ‘결별 선언’으로 읽힌다.

통일부가 이날 밝힌 3대 대북정책 추진 목표 중 첫째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다. ‘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통일 대비 준비’가 뒤를 잇는다. 지난해 말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맨 앞에 내세웠고,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만 해도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 발전의 여지를 뒀던 데 비해, 이번엔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변화 방향을 △비핵평화 △대외개방 △(선군노선에서) 민생우선으로의 변화로 제시한 점도 공세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개방’이라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표현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북한 체제의 골간을 이루는 선군정치를 건드린 것도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 방안으로는 ‘북한 주민’을 우선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최근 여러 차례 북한 주민의 변화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해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으로 국회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통한 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을 내놓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같이 북쪽 당국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머리말에서 언급한 ‘강한 안보와 남북 대화’의 병행을 실행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 추진’이 담겼지만, 실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당장 남북대화로 간다든지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상회담 문제는 지금 그것을 고려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대화 병행’에 더해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부가)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흡수통일 구상에도 일정한 선을 그었다. 중국의 우려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업무보고 초안에 북한의 ‘변화’ 대신 ‘변환’이라는 표현을 담았다가, ‘정권 교체나 흡수통일 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변화’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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