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사충돌로 국지전 문턱에’ 23명 평균점수 3점 최악 성적표

[대북관계 전문가 28명에 묻다] MB 대북정책 평가
전문가 6명 ‘잘한게 없다’
9명 ‘경직된 대응’ 잘못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점수는 역대 최저의 낙제점을 기록했다. 23명의 전문가들이 69점을 매겨,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0점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자 24명의 평균점은 4.5점, 2009년 응답자 33명의 평균점은 5.2점이었다.

이런 박한 평가는 2009년 말 남북정상회담 시도가 이뤄지는 등 제한적이나마 남북간 접촉이 이뤄진 것과 달리 2010년엔 잇단 군사충돌로 국지전 일보직전까지 갈 만큼 남북관계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7명이 낙제점인 0~4점을 줬고, 5점과 6점이 각 2명, 7점이 1명이었다.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 원장은 가장 높은 9점을 매겼다.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잘한 게 없다’거나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칙적 강경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점을 꼽은 이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익명 인용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비핵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평가했고, 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남한의 지원을 체제 유지에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킨 점이 성과”라고 밝혔다.

냉소적 평가도 나왔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는 “연평도 사태가 확전까지 가지 않도록 자제한 점”을 잘 한 일로 꼽았으나, “의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굳이 꼽자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있음을 재확인시킨 점”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못한 점’으론 ‘대화 없는 경직된 이념적 대응’(9명)에 머물렀고, 그 결과 안보실패와 국민피해’(6명), ‘남북관계 후퇴’(3명), ‘대중국 관계 악화’(2명),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 가중’(1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유도에 실패했고,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안보수호자 이미지 조성에 남북관계가 역이용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을 잘못으로 꼽은 전문가도 2명 있었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