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정책전환 촉구…조건부 대화뜻 비쳐

2008~2011년 북한 새해 공동사설 대남분야 구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선제적 군사활동 자제할듯…관계개선까진 ‘먼 길’

1일 나온 북한의 2011년 새해 공동사설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결상태 해소’를 내세운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공동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지전 일보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공동사설은 또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남북대화와 협력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쪽은 이러한 대결상태 해소의 일차적 책임은 남쪽에 있다는 지적 또한 내놨다. 공동사설은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또 “이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 전쟁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은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쪽 인민군에 대해선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쪽이 주도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기보다 남쪽에 정책전환을 촉구하며 그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대화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공동사설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으나, 올해는 남북 대결상태의 해소만 제시했다”며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극성에서 다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되, 남쪽의 정책전환 여부에 따라 대립에는 대립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쪽의 주장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2일 “조선이 공동사설을 통해 북남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조건에서 남조선 당국의 정책전환 여부가 관건적 문제로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쪽은 공동사설을 통해 원론적이나마 대화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당분간은 남쪽의 반응을 지켜보며 선제적 군사행동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역시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남북대화의 접점찾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남북 모두 대내 및 대외 정세관리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변수다. 북쪽은 ‘경공업’ 분야의 성과를 거두고 미국과의 핵문제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 남쪽도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남북관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한 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를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누가 먼저 관계개선의 몸짓을 내보일 것인가와, 이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