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논의 가시화

10~11일 국방장관 회담…정보보호협정 등 협의
일부선 “동맹 수준으로 협력 확대될 가능성도”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0~11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양국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대량파괴무기 관련 비밀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한-일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3일 “한·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주창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에게 확인했다며,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상시 협력 등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처음 핵심으로 한 선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선언에는 지난 8월 간 나오토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되짚어 과거의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치·경제·문화 면 등에서 포괄적인 교류 촉진을 명기할 것”이라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연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구체적으로 물품역무상호촉진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동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를 검토하거나 일본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한·일은 수년 전부터 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협의된 내용이 없다”며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수 차장은 “한-일 관계가 동맹으로 갈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공식 설명과 달리 국방부 내부에서는 북핵 문제 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한-일 군사협력이 동맹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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