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중단 내력

MB정부 출범 뒤 고위급 ‘뚝’
실무급도 ‘천안함’ 이후 끊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 회담 포함)은 모두 15차례 열렸지만, 장관급 회담 같은 고위급은 한 차례도 없었다.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회담 수준에서 이어지던 남북 당국간 회담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완전히 중단됐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거론한 남북 당국회담 가운데 적십자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문제,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남북 당국이 ‘조건없는 회담 재개’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해 10월26~27일 개성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남쪽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요구에 북쪽이 대규모 쌀·비료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남북은 11월25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회담을 이틀 앞둔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사태가 터지면서 무산됐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경비병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남쪽의 태도는 완고하다. 남쪽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들어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활성화 회담은 지난해 3월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린 뒤 천안함 사태의 여파로 중단됐다. 북한이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는 당국간 접촉 채널로 이용돼 왔기에 복원되면 의미가 적지 않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5월24일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처를 발표하자, 북쪽은 이틀 뒤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의 업무를 중단하고 전화와 팩스를 차단했다. 북한은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함께 경협사무소도 함께 폐쇄했으며,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 8명을 추방했다. 개성공단에 위치한 경협사무소는 남북 기업간 경제협력의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0월 설치됐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