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군사협정 체결 공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실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한-일, 미-중 ‘분주한 군사외교’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협의에 대해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데다 중국 등의 반발을 불러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협력 관련 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정보보호협정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일본 방위 책임자로서 6년 만인 이번 방한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재향군인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으면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타자와 방위상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대규모 재해 구조활동을 할 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서로 식재료와 물, 연료 등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과 국방부 앞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한-일 군사협력이 가능하냐”며 “한-미-일 동맹 강화는 미국의 오랜 동북아 전략이기도 하고, 이를 기회로 재무장해 동북아 군사패권을 노리는 일본 우익의 야욕이기도 하며, 이명박 정권의 미·일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한-일 군사협정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연내 군사협정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한-일 군사관계는 일반적 수준의 교류협력이기에 중국과의 대결 구도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권혁철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