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남북회담 실무접촉’ 제의 거절

“위장 평화공세” 일축…천안함·연평도·비핵화 회담 역제의

북한이 10일 남북 당국 사이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오는 27일 열자고 남쪽에 정식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장 평화 공세”라며 일축하고, 대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비핵화에 대한 북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두 문제에 대한 당국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 북쪽의 추가 양보 없이는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쪽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의 급과 일시, 장소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쪽은 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2월1일 문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쪽은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개통하고, 같은 날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다시 열 것이라고 알려왔다. 북쪽은 이들 통지문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쪽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당국은 금강산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 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북쪽 제의에 대해서도 “천안함 침몰에 대응한 5·24 대북조처로 남북 경협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 참여할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남쪽의 강한 조건달기가 대화 결렬로 이어질지, 남쪽 주도의 대화 재개로 귀결될지는 불확실하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정부가 강한 원칙을 내걸었지만, 완전히 대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선 북한도 다시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세 관리를 위해 남쪽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