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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으로 떠넘긴 ‘공’ 어디로 튈까

등록 2011-01-12 09:23

북, 천안함-연평도 분리대응할수도
전문가들 “대화 추가 제의 가능성”
북쪽의 당국회담 제의에 남쪽이 강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쪽이 어떻게 나올지에 눈길이 쏠린다.

북쪽은 새해 공동사설부터 줄곧 남북 대화 재개를 주창해왔다. 10일엔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쪽 소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 3통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재개설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쪽 반응은 차가웠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역제의했다.

남쪽의 역제의는 남북대화 재개의 ‘공’을 다시 북쪽으로 떠넘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쪽의 닫힌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쪽이 일단은 당분간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1일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까진 북쪽이 추가적 대화 제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쪽으로선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 재개 및 북-미 접촉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남과 북 사이에 대화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쪽의 후계구도 안착에 필수적인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쪽의 대북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북쪽은 남쪽이 제기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기존 태도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연평도 사태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책임 인정 등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냐, 긴장 고조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북쪽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1일 ‘현 사태 타개의 근본 열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해 (미국과 남쪽 등) 유관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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