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진전된 대화 공세땐정부, 계속 퇴짜 어려워

‘북 태도변화 우선’ 고수땐
남북 경색 책임 뒤집어써

[미-중 정상회담]남북관계 영향은

19일(현지시각) 열린 미-중 정상회담 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그 필수적 단계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곤 “남북 모두를 향해 ‘관계 개선’을 목표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방법론으로 제시한 일종의 권고”(김연수 국방대 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강대국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권고함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어떻게든 이런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북쪽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펼쳐온 대남 ‘대화 공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경우 남쪽도 계속 이를 일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북쪽은 올해 들어 1일(새해 공동사설)과 5일(정부·정당·단체 연합 성명), 8일(조국평화통일위 성명), 10일(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통지문), 12일 당국 명의 통지문, 14일(조국평화통일위 대변인 문답) 등 6차례나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제의의 진정성을 볼 수 없다’며 북쪽의 제안을 모두 일축하고, 대신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핵화에 대한 북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했다.

이런 정부 기류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도 변함없이 표출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중 정상이 남북관계를 거론한 데 대해 20일 “남북관계는 미-중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남북 당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현재 기조가 바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화에 앞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며, 이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쪽이 미-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타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논의하자고 다시 제안할 경우, 정부가 계속 ‘진정성이 없다’고 퇴짜를 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쪽이 진전된 제안을 내놓는데도 우리 정부가 계속 외면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쪽에 뒤집어씌울 수 있고, 실제 미-중도 눈총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과감하게 북쪽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되, 회담에서 연평도 포격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