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쌀·비료 지원은 뇌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발언 파문
“필요할때 무력 사용할줄 알아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 “김정일과 그 지도층에 의존하는, 쌀·비료 갖다주고 사는 평화는 뇌물 갖다주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깨진다”며 “내일의 평화를 가불해서 평화를 누리고, 내일은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창설 30주년 전국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정부 보고에서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평화가 지속가능하다”며 “70만 대군이 있고 좋은 무기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무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안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쌀·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대한 ‘뇌물’로 규정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대북 강경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수석은 최근 남북 당국간 회담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남쪽이 제의한 ‘비핵화 고위급 회담’은)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려고 6자회담에 나온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6자회담 나와서 제재나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미리 남북 간에 만나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북한이 지금 나와서 제재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장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건 시작하기 위한 시험대고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한다. 비핵화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사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 수석은 또 “북한이 (평화공세 등) 이것저것 다해보다 안 되면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해서 내부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라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 흡수통일은 우리 정부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다만 북한이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스스로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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