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거부 부담커 적십자회담 일단 동의

군사회담 깨져 성사 불투명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제의에 정부가 9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낸 것은 정부가 태도를 다소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북쪽의 연평도 포격 직후 11월25일로 예정됐던 적십자 회담을 무기 연기한 뒤 올해 들어 북쪽이 두 차례 거푸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위장 평화 공세라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에서 마냥 적십자 회담 제의 자체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촉구한 터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대화 제의를 거부하거나 판을 깨는 쪽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게 되는 구도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풀이했다. 적십자 회담 주요 의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남쪽 내부의 기대도 크다. 계속 거부하기보다는 ‘원칙적 동의’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안팎으로 두루 명분을 세우는 길이다.

하지만 ‘원칙적 동의’일 뿐 적십자 회담을 반드시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실제 적십자 회담 개최 여부는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며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두 회담을 연계했다. 이날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 실무회담이 일단 결렬돼, 적십자 회담도 현재로선 자동 무산된 셈이다. 물론 이후 우여곡절 끝에 고위급 군사회담이 다시 성사되고, 적십자 회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차적이지만 군사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쪽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위급 군사회담이 잘되면 적십자 회담을 열어 북쪽이 기대하는 인도적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줬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