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주민 ‘귀순공작’ 의혹 제기

“20일 넘도록 왜 안보내나”
총리 “사실 아니다…조사중”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정부 합동신문이 20일을 넘기면서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귀순공작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적십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보면 이미 조사시간이 다 넘었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체제 경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또 우리의 번화가를 구경을 시키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31명이 귀순하게 되면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큰 성과를 내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산업시찰이다, 서울 구경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31명의 숫자가 다른 때보다 많기 때문에 조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이미 합동신문 초기부터 귀순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송환을 미루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북한이 남쪽 표류자들을 한달여씩 잡아두고 애를 태워왔듯이, 이제는 남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상대주의적 대북감정’의 발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1~3일이면 북한 표류자에 대한 합동신문을 마치고 희망자를 송환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2건의 표류에 대해선 모두 한달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