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랍 민주화에 전혀 안흔들려”

NYT “ 민간봉기·군부반란 없어”
인터넷 접근 등 변화 조짐은 보여

최근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27일(현지시각) 북한이 식량난, 구제역, 혹한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등에 식량난을 호소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약화됐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으며, 개방 움직임도 찾기 힘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북한에서 최근의 경제난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조짐이 없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나 민간인 봉기, 군부의 반란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긴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러시아 지원 중단과 대흉년으로 100만명 이상이 아사한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역임한 존 에버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국민 간의 격차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상황이 곧 변할 것이라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시장경제를 일부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에버러드 교수는 전했다. 에버러드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막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가 경제학을 공부한 적도, 외국을 다녀본 적도 없는, 나이 많은 지도층”이라며 “독일 통일 뒤, 동독의 전직 관료들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연필을 파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북한 지도자들에게 보여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랜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정권에) 개혁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생존과 통제의 문제”라고 말해 북한 정권의 변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뉴욕 타임스>는 그러나 “미약하나마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장마당 재개, 이집트 정보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을 통한 북한의 무선통신망 제공, 미국 시러큐스대학과의 교류, 북한과 한국의 선교단체가 설립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평양과기대 등을 들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