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건부 대북 식량지원’ 시사

보즈워스, 모니터 등 거론…“북 정권교체가 목표 아니다”

미국은 1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조건부로 나설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식량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필요한 수준, 다른 나라보다 지원이 더욱 시급한지 여부, 지원한 식량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의 발언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강하게 밝힌 점은 주목된다. 그는 “현재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을 평가중”이라며 “그 뒤에 북한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식량지원과 관련한 향후 북-미 접촉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식량 수요에 대한 철저한 평가조사, 적절한 식량지원 관리·모니터링 및 지원 식량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는 미국의 정책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닌,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한국 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주장과 관련해 “한국에서 우리의 임무는 북한의 어떤 공격도 억지하는 것이며, 충분한 수단들을 갖고 있다”며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검토되고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