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4명 망명…남북관계 ‘암초’ 되나

선박표류로 남쪽 온 31명 망명뜻 없다더니…
한달여 조사동안 회유 의혹
북 담화 “모두 돌려보내라”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일부가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합동신문(합신) 과정에서 남쪽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나머지 27명과 선박만을 4일 각각 판문점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송환하겠다는 대북통지문을 북쪽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순 희망자의 이름과 직업, 성비 등은 합신에 참여한 기관에서 확인해줘야 한다”며 “통일부는 전체 31명과 귀순자 4명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선박 기관 이상 등으로 표류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은 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의 합신 과정 초기엔 귀순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한달여 조사 만에 일부가 귀순 뜻을 표명한 것이어서, 합신 과정에서 적극적인 귀순 회유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산업시찰을 보내고 또 서울 번화가 구경을 시키고 있다는데 사실이냐”며 “31명이 귀순이 되게 되면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큰 성과를 내는 것처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31명의 숫자가 다른 때보다 많기 때문에 조사가 다소 늦어질 뿐”이라며 ‘귀순 공작’ 의혹을 부인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선적십자회는 “남조선 당국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인도주의 견지에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며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 송환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으로 북쪽 해역으로 표류해간 남쪽 선원들에 대한 조사 억류 기간을 더 늘리는 식으로 역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1~3일이면 북한 표류자에 대한 합신을 마치고 희망자를 송환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표류자에 대해선 이번까지 3번 모두 한달여 조사를 벌였다. 북한이 남쪽 표류자들을 한달여씩 조사하듯이, 이제는 남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겠다는 ‘상대주의적 대북감정’의 발로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귀순하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남게 해야 하지만, 조사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북한에도 우리 표류자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