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관 신설 ‘없던 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위헌·육군독식 논란에 결국 백지화
국방부 “참모총장이 사령관 병행”

국방부는 군 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합동군사령관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육·해·공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사령관 임무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창설하려던 서북해역사령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작전 범위를 서북 해역 전체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5개 섬으로 축소했다.

애초 국방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제안에 따라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 직위 신설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과 해·공군의 반발로 중단했다. 합동군사령관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헌법 제89조 16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장계급의 합동군사령관이란 자리를 신설하면 이 헌법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육군 대장을 합동군사령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육군 독식”이란 해·공군의 비판이 거셌다.

국방부는 지난 연말 합동군사령부와 각 군 사령부 창설,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두 달 만에 모두 없던 일이 됐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