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도입 앞당기고 장군 60명 감축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국방부, 국방개혁과제 발표

내년 F-X기종 선정방침 논란…이대통령 “국방개혁 꼭 해야”

국방부는 8일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지닌 차세대전투기(F-X)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첨단 정밀전투력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73개 국방개혁 307계획(대통령 보고일인 3월7일에서 따옴)을 발표하며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소요전력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F-X 사업 모두 내년에 대상 기종을 선정하고 도입 시기를 2015년이나 2016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국방부의 ‘내년 F-X 기종 선정’ 방침은 “현 정권이 임기 내 특정 기종 도입을 서두른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주요 과제

현재 F-X 사업 후보 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미국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F-X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면 F-35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관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F-X 사업 대상은 5세대 전투기라고 밝힌 바 있고, 2015~2016년까지 도입할 5세대 전투기는 F-35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F-15E를 기반으로 스텔스 기능을 부여하려는 F-15SE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다, 현재 개발중이라 실물은 2~3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합동군사령관을 따로 만들지 않고)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60명) 수준의 장군 직위를 감축하고 군 병력은 50만 수준으로 감축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별로 분리 운영해온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 방안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 (7일)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