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조직 강화…청 수석비서관급이 실무

청와대 위기관리 보고 체계

천안함 사건 1년
합참, 24시간 지휘통제실 가동
해병대엔 신형 TOD 배치 계획

천안함 사건 당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의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비롯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엉성한 운용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초동조처가 논란이 됐다. 정부 스스로 24일 펴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국방비서관실) 위주로 관리되고 타 비서관실의 인식 및 협조가 미흡했다”며 “정부 부처간의 노력을 통합하고 대통령실과 부처간의 유기적인 대응도 미흡했다”고 비판적으로 자평했을 정도다.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조직을 확대 보강하고 이를 총괄할 대통령 안보특보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에 허점이 다시 드러나자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수석비서관급 국가위기관리실을 추가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위기관리 책임과 지휘라인이 대통령실장,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특보 등으로 분산 또는 중첩돼 있던 것을, 현재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이 상시적으로 실무 총괄하도록 해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합참도 천안함 사건 때 문제가 된 늑장보고와 허술한 초기 대응 등을 개선하려고 지휘통제실의 근무체계를 바꿨다. 천안함 사건 당시 지휘통제실은 주간 근무 위주로 운영돼 밤에는 각 부서에서 야간 당직조를 편성해 순환근무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장교 32명이 4개 팀(8명)으로 나눠 24시간 돌아가며 지휘통제실 근무를 전담한다.

합참은 긴급상황 발생 때 상황을 빨리 전파하려고 주요 간부들에게 도청을 막는 비화장치가 달린 휴대전화 130대를 지급했다. 또 합참의장이 언제 어디서든 바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군 위성전화 단말기도 합참의장 수행팀에 지급했다.

해병대는 사고 발생 장면이 없어 논란이 됐던 기존 열상감시장비(TOD) 대신 2014년까지 차기 TOD 12대를 백령도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새 장비는 탐지거리와 해상도가 지금 것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