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결과 선거앞 발표 정부 ‘정치적 오해 소지’ 시인

윤종성 과학수사 분과장(육군 준장)이 지난해 5월20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5월20일)가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천안함 침몰(3월26일) 1년을 계기로 펴낸 309쪽 분량의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맺음말에서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 7가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자평했다.

<백서>는 또 합조단 종합발표 때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뢰의 실물 크기 그림을 잘못 제시함으로써 전체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제기되는 의혹에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초기 합조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군 단독 조사단 편성)을 비롯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연구자까지 반론을 제기하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백령도 해병 초소에서 찍은 모든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자료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네 차례에 나눠 공개해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방부 명의로 펴낸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됐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것에 견줘,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과 국민과의 소통 노력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부가 일부 내용이긴 하지만 ‘천안함 반성문’ 성격의 보고서나 책자를 공식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