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민주당 과반’ 상원 통과 미지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보도를 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시각)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미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적 테러와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미사일 및 핵기술의 이전 중단, 국군 전쟁포로 석방,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12가지 조항을 충족해야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에는 도널드 만줄로(공화·일리노이)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원회 중진 의원 등 민주·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이후 3년간 회기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하원의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통과가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