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경제개혁 입법 등 논의
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남쪽 국회에 해당) 제12기 4차회의를 맞아 전국 대의원들이 5일 평양에 집결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치 ‘정령’ 발표를 통해 4월7일 회의를 소집하면서 대의원들에게 5~6일 회의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7일 하루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리는 회의에선 국방위원회 및 내각 인선, 각종 법령의 제·개정, 경제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의 의제를 다룬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국방위 진입 여부다.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바꿔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명시하고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조약 비준·폐기권, 특별사면권 등을 국방위원장 권한에 추가했다. 일부에선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사망한 조명록 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후계체제 공고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은이 어떤 새로운 직위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할 것인지가 상반기 정세 주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호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레임덕’을 막기 위해 권력 이양 속도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한쪽에선 나온다. 최근 해임된 주상성 전 인민보안부장의 후임이 누가 될지와 지난해 후계구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오극렬 부위원장의 거취 등 국방위 인사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년이 목표인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경제개혁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받는 사안이다.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이 채택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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