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식량지원에 영향 없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밝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식량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1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부터 발효된 미 정부의 새 대북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 행정명령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식량지원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인도적 필요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지원 필요성, 가용 자원, 모니터링 문제 등에 기초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대북 식량지원은 이런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미국의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대북 식량지원 검토는 미국이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 대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킹 특사는 식량지원 결정이 이뤄질 경우, 북한 쪽과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협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해 식량지원을 통해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킹 특사는 대북 식량지원 결정이 너무 늦게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결정이 빨리 이뤄지는 게 분명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