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모델’ 벤치마킹…양국 경협 확대 예고

김정일 방중 3대 포인트
① 5년만에 남순강화 왜?

김정일 위원장 방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년 새 세번째 파격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한 교착 상태에서 외교 주도권 확보라는 다목적 노림수를 품은 것으로 풀이된다.

■ 북-중 경협 앞두고 5년 만의 남행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과 이유를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발표했던 예전과 달리 중국 지도자가 직접 김 위원장 방중 기간 동안, 그것도 ‘중국식 발전모델’을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28·30일로 예정된 황금평과 나선특구 착공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북-중 경협이 개막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01년과 2006년에 이어 5년 만에 중국 개혁개방의 ‘쇼윈도’인 남부 지역을 방문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이자 북-중 경협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3성을 둘러본 뒤 남방으로 기수를 향한 것은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이 “경제발전은 자력갱생도 있지만 대외협력도 필요하다”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했다. 당시 김 위원장도 “중국은 개혁개방 후 신속한 발전을 했다. 나는 이 역사과정의 증인”이라고 화답했다.

② 한중일 정상회의 와중에?
이대통령 대북압박 정책에 ‘주도권 못내준다’ 의지 표현

■ ‘김정일 대 이명박’ 주도권 대결 김 위원장의 미묘한 방중 시점도 주목된다. 도쿄 한·중·일 정상회의 와중에 이번 방중이 이뤄졌다. 북한이 핵 포기를 국제사회와 합의하면 김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의’에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인 직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대북 압박을 통한 한반도 외교 주도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중국도 북한의 이런 태도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을 한국 등 주변국에 비밀로 부쳤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당 서열 3위인 원자바오 총리가 이 대통령과 회담했지만, 김 위원장은 당 서열 1위인 후진타오 주석을 만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도 북한이 이런 일정을 우긴 것 같은데, 외교 관례에는 맞지 않는 행태”라고 북·중을 싸잡아 비판했다.

후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경제지원을 지렛대 삼아 한국이 제의한 비핵화 남북회담 수용 등을 권고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즉답 대신 중국의 실제 지원 이행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③ 그래도 기댈 곳은 중국뿐?
북한만 3차례 일방적 방중‘강성대국’ 건설 지원 원해

■ 북·중 밀착 심화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까지 세번 연속 방중했다. 그사이 중국 정상급의 답방은 없었다. 정상급이 서로 오가던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를 말해준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년도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며 “이번에도 어린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 직접 나서야 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북-중 밀착과 협력 강화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핵 포기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남쪽 의도와는 전반적으로 배치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