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의존 더 심해지나

교역 1년새 32%↑…경협도 강화
“중 영향력 강화 남북 모두에 나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5·24조처를 발표한 이후 남북 교류가 제한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중교역은 34억6600만달러로 2009년보다 32%나 증가했다. 북중 교역액이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면, 남북교역액은 14% 늘어난 19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북중 교역액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북한 지하자원도 중국이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다.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중국에서 투자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2009년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광물자원과 관련된 비중은 62.4%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신의주 황금평과 나선특구 착공 행사를 이달 말 열기로 하는 등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꽉 막힌 상황에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중국 이외에 달리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황금평과 나선특구의 경우 북한과 동북 3성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형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북중 경제밀착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남북한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 훼손,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남북 모두 좋을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견제 또는 남·북·중 3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