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전 돌려받은 미군기지 오염조사 안해

정부 100여곳 의심 않고 사용

우리나라가 2003년 이전에 돌려받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조사를 전혀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5일 “2003년까지 미군으로부터 작게는 수백평에서 크게는 수십만평 규모의 부대 터 100여곳을 반환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 역시 반환 당시 외관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김정철 시설기획환경과장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 여부는 조사한 적이 없으며 외관상으로도 토양 오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캠프 머서의 오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미국 쪽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과장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며 “치유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캠프 머서’가 자리했던 1121공병부대를 찾아 현장을 답사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시절 부대배치도 등을 파악한 뒤 부대에 오래 근무해온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지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조사했다. 부천시도 이날 오정동 미군부대 화학물질 매립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군부대 주변 오염도 조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을 방문해 고엽제 매립의 진상 규명을 미군에 요구했다.

이순혁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