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밀착 상관없다?…안일한 청와대

“구체내용 없다” “북 개방 누가하든 좋은 일”
중 영향력 확대 따른 남북협력 단절 외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중 밀착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없다’며 무시하는 분위기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그에 따른 한국의 공간 축소라는, 남북협력 단절 정책의 예견된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의 반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국의 대북 투자는 오래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방시키는 것은 중국이 하든 한국이 하든 좋은 일”이라며 “향후 통일비용 관점에서 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많은 분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데, 중국이 도와주면 그것도 좋은 거다. 걱정할 게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남북경협의 빈틈을 파고드는 북-중경협의 성격을 모른 체하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의 광물과 우리 기업이 설비를 주고 가르친 우수한 노동력이 중국기업에 넘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북-중경협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망해가는 우리 중소기업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