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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협상에 등장한 ‘돈봉투’는 관례적 촌지?

등록 2011-06-01 21:47수정 2011-06-01 22:52

I북 발표문 의문점들I
체재·출장비 명목 건넨 듯
별도 상당액 제시 관측도
통일부 쪽 “황당한 이야기”
비핵화 회담 언급도 빠져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중국 베이징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일 보도엔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 몇 군데 있다.

통신은 북쪽이 지난달 비밀접촉에서 “지금처럼 남쪽에서 ‘선 핵포기’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 최고위급 회담 개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자, 남쪽 당국자들이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며 돈봉투까지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얘기하는 돈봉투가 정상회담 대가를 의미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보다는 남북 접촉 때 관례적으로 북쪽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촌지’ 정도가 담긴 말 그대로 돈봉투였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남북회담에 정통한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남북간 만남에선 접촉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남쪽에서 체재비에 보태라고 조금씩 돈을 주기도 한다”며 “이번에도 출장비도 넉넉지 않을 텐데 밥값이나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상회담 논의에 소극적인 북한 당국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정보비’로 준비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참으로 황당한 얘기”라며 “당연히 그런 것은 없었고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9일 비밀접촉에 앞서 남쪽이 4월부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하자’고 거듭 간청했다는 통신 주장도 눈길을 끈다. 통신은 당시 남쪽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간청’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 등의 국정원 채널이나 통일부의 개성공단 채널 등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쪽이 3월 말부터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방북을 다시 허용한 데 비춰, 민간 관계자를 통해 의사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통신 보도에 핵문제를 다룰 비핵화 남북회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와는 더이상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분명하지만, 6자회담 재개의 1단계로 제시돼온 비핵화 남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점에 비춰, 비핵화 남북회담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북한이 앞으로 1단계 남북대화를 건너뛰고 북-미 대화로 직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쪽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비핵화 남북회담 연계 방침을 거둬들이는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선 비핵화 남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명시적 언급이 없는 만큼 비핵화 남북회담 참여 문제는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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