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의주 특구’ 무산 9년만에 경협 재시동

‘중국판 개성공단’ 성장 전망
“중 투자 낮을듯” 비관론도

2002년 9월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01년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의 ‘천지개벽’에 찬사를 보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특구에는 50년간 입법·사법·행정 자치권까지 부여됐다. 하지만 중국과 합의되지 않은 신의주 특구 건설에 반대한 중국은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 어우야그룹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북한판 홍콩’의 꿈을 품었던 신의주 특구가 물거품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8일 신의주에 속한 압록강 하구의 섬 황금평에서 북-중 경협을 선언하는 착공식이 열림으로써 북한은 이곳에서 다시 경제개혁의 시동을 걸게 됐다. 9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사전 합의와 협력을 거쳤고, 중국에 개발을 맡기고 중국의 투자를 받는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의 소식통은 “2002년 당시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북한으로 몰릴 가능성, 중국 자금이 신의주 카지노를 통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우려해 양빈을 구속해 신의주 특구를 무산시켰다”며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방중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으로부터 많은 다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시선이 존재한다. 북·중 양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개발계획 요강을 보면, 황금평에는 정보통신, 임가공, 현대식 농업 등 4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신의주·중국 쪽 단둥 신개발구와 연결되는 부두와 통로도 건설될 계획이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신압록강대교와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위화도·신의주 개발과 이어질 경우 ‘중국판 개성공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황금평에 인접한 중국 단둥에도 이미 대규모 공단이 개발돼 있고 황금평의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중국이 ‘동해 출항권’이 걸린 나선 특구 개발에 집중하고 황금평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