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50살 국정원 정권수호로 U턴?

통일벼 입수·6·15 물밑작업 ‘공’
인권유린·정치개입 앞장 ‘과’
“조직·법 바꿔 통제 강화해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창설 50돌이 됐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10일 반쿠데타 탐지·분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중정)가 전신이다. 날 때부터 드리운 정권보위기관의 성격은 민주화를 거치며 점차 엷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다시 국가 정보기관과 정권기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빛과 그늘 1970년대 한국을 쌀 자급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한 통일벼 볍씨 입수 작전은 대표적인 비밀공작 성공 사례다. 통일볍씨는 농업진흥청에서 독자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당시 중정 해외 담당 요원들이 한 외국의 볍씨를 몰래 들여와 5년 동안 농업진흥청에서 개량토록 한 것이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막후 기여한 점도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드높였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사전조율했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뒤에 자신을 도왔던 국정원 대북라인을 ‘국보급 대북채널’이라고 격찬한 바 있다.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은 정권보위기관으로서의 국정원 역사에 새겨진 ‘주홍글씨’다. 1973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정에 끌려간 뒤 고문을 받고 숨졌다. 같은 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중정 요원들에게 납치돼, 수장되기 직전 미국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당시 안전기획부가 북한을 활용하려고 시도했던 ‘북풍’, ‘총풍’ 사건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비밀조직이 정·재계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도청을 벌인 ‘미림’ 사건 등은 대표적인 정치 개입 공작으로 꼽힌다.

■ 대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박근혜·정두언 의원 사찰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등 정치개입·인권침해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과거 정권안보기관으로서의 악역을 반성해야 한다”(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획득에 주력하도록 하고, 국내 보안 분야는 별도로 떼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처럼 경쟁체제로 만들자는 견해도 있다. 국정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9일 “둘을 분리하면 정치개입 논란에서 벗어나 정보기관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시험 준비생의 필독서로 꼽히는 <국가정보론>의 편저자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국정원법을 바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규정해 법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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