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협상테이블 앉을까 말까

길어지는 침묵…남북관계 막혀 고민 큰듯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배제 못해

북핵 문제를 다룰 비핵화 협상 참여를 놓고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화냐, 무력시위를 통한 판 흔들기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초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하고 남북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다만 6자회담의 첫 단계로 제시된 비핵화 남북회담 참여 여부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후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잇단 회동을 통해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접근법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를 비핵화 남북 회담과 분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구체적 반응은 없다. 북한은 28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논평을 통해 “천안호, 연평도 사건을 걸고 조(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려는 역적패당의 속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분리대응 입장은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공식 창구인 외무성 명의의 분명한 방침 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한·미가 ‘비핵화 남북회담 우선’ 기조를 바꾸지 않자, 북한이 강경한 무력행동을 통해 이를 뒤흔드는 쪽으로 대외 정책의 추를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북-미 직접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은 3차 핵실험 카드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고문도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실험을 하고 이어서 2012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후계구도 안착과 경제난 해소를 꾀하는 북한이 단기간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부르고 미국 등의 식량지원 움직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도발’로 돌아서진 않을 것”(김연수 국방대 교수)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풍계리(핵실험장)와 동창리(새 미사일 기지)에서 굴착작업과 미사일 발사 시설 설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당장 관측용 케이블이 내려간다든가 미사일이 올라가는 등의 급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후 행보 예측과 관련해선,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기간 남북 외교장관 접촉이 이뤄지느냐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먼저든 그쪽이 제의하든 얼마든지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포럼 현장에서의 접촉마저 거부하면 이후 남쪽과의 대화 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강경행동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아니면 그 반대로 볼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