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맞는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접고 ‘전략적 초청’?

북한 도발땐 내년 대선 ‘궁지’…북핵 ‘안정적 관리’ 가능성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북-미 대화가 해빙 무드로 이어질지,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접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오바마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배경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들어 상당한 정도로 ‘도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 판단을 바탕으로 도발 방지를 위해선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이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과거보다 잠재적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외교정책 실패라는 공화당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합리적 대북 포용론자인 웬디 셔먼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기용한 것에서도 이미 미국의 정책 변화 조짐이 엿보였다.

이에 따라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 허용을 기점으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지난 2년 반에 걸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최소한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속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 정부 안에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처 없이 미국만 속도를 낸다면 대선에서 공화당으로부터 ‘퍼주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강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해 홍콩을 방문중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5일(현지시각)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북핵 및 비확산 의제와 관련해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미국이 당분간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단 ‘제한적 관여’를 통해 안정적 상황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미국이 ‘제한적 관여’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은 북한으로 넘어왔다는 게 미국 쪽 분위기다. 북한이 ‘제한적 북-미 관계 개선’만 시도하며 시간 끌기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나아간다면 협상은 또다시 지지부진하거나 정세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주변국과 외교적 관계의 전면적 재설정을 시도한다면 정세는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24일(현지시각) “최근 몇주간 미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여’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미 관리들은 여전히 ‘재관여’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