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입장차 컸지만 “신뢰 쌓는 출발점”

고위급 회담 무슨 말 나눴나

지난 28~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 내용의 윤곽이 회담 참가자들이나 외신들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 북한과 미국의 요구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온 재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미 회담 뒤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전상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미관계(북-미 관계)의 근원적 문제에 손댈 용단을 미국 측에 촉구한 듯 싶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 쪽에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이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쪽 요구안
북, 관계개선·평화협정 체결
미, UEP 동결 등 비핵화 행동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비핵화 의지 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대화재개, 미국과의 관계개선, 더 큰 틀의 지역 안정을 향한 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 조처의 일환으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유이피)의 동결을 북한에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은 전기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이라고 말해 양쪽의 상반된 시각을 보여줬다.

북한은 또 미국 쪽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김 부상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담결과
대화국면 유지엔 양쪽 합의
대북 식량지원은 논의 못해

■ 합의점은? 이처럼 거의 모든 면에서 의견 불일치를 보였지만, 최소한 북-미 관계 개선 및 대화 국면 유지라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상도 1일 카네기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에서 북-미 양국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쪽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를) 신뢰를 쌓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그간)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 버렸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도 상당한 상응대가를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유이피 동결 등 사전 조처를 모두 관철시키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 재처리시설을 불능화 단계까지 원상회복시키고, 이를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를 복귀시키는 선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욕/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