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 불법점거” 노골화

일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1963년 문서에 내용 첫 삽입
시간 흐를수록 수위 높아져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의 보수화 흐름을 타고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양태를 띠어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53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에는 1963년에 관련 내용이 처음 들어간 이후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포함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 일본 외무성은 누리집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쪽 주장은 빼고 일본 정부 주장으로만 내용을 채웠다. ‘한국의 점거 상황’이란 소항목은 ‘한국의 불법 점거 상황’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그 이전의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는 독도 문제가 ‘각국 지역정세’ 항목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으며, 영유권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나란히 다루는 등 최소한의 객관성을 지켰다.

이듬해 3월에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며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쓴 후소사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교과서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전에는 “일본에도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라고 서술됐는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수식어가 삽입된 것이다. 이 문구는 올해까지 7년째 매년 발간되는 일본 방위백서에 그대로 실려 한-일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이었던 간 나오토 민주당 내각이 한일병합 100돌을 맞아 한국 내 반일감정 등을 고려해 방위백서 발표 시기를 7~8월에서 9월로 미루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일정대로 발표가 이뤄졌고, 이 시기에 맞춰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한국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소동을 일으켰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