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지난 10일 북 포격때 대응 놓고 지휘혼선
서방사는 “대응 필요없다”
화상회의서 중구난방 의견
주민 “대피방송 않냐” 폭력
면사무소 직원들과 갈등
서방사는 “대응 필요없다”
화상회의서 중구난방 의견
주민 “대피방송 않냐” 폭력
면사무소 직원들과 갈등
지난 10일 발생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격 당시 군 수뇌부가 화상회의에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을 쏟아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에서는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이 맞고소하는 등 이 문제로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께 북한군이 포 3발을 북방한계선 인근에 발사한 직후, 합참과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연평부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북방한계선 이남 0.6㎞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 1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K-9 자주포 3발을 발사하도록 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해군 작전사령관은 “(3배 대응 차원에서)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10발을 쏘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말하자, 합참의장이 (작전사의 지휘를 받는 2함대 등에) “왜 자위권 발동이 안 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이에 2함대사령관은 “북방한계선 이북이 아니라 이남으로 10발을 쏘도록 했습니다”라고 답했고,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직접 피해가 없고, 탄착점이 북방한계선을 넘었는지 오차 범위 내에 있고, 포격 의도도 파악되지 않아) 그렇게 대처할 사안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작전지휘 권한은 해군에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연평부대는 서방사와 비슷한 견해여서 2함대 지시를 받고도 화상회의 뒤로 대응 방법과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 언론과 국회에서는 2함대사령부의 ‘10발 포격 지시’가 무시되고 합참 주관 화상회의에서 ‘3발 포격’을 결정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이 강조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를 두고 한 군 관계자는 “선조치 후보고의 주체는 현장지휘관이고, 여기서 현장지휘관인 연평부대장은 즉각 대응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이 뒤늦게 엉뚱한 얘기를 한 게 선조치라는 이상한 논리로 국회와 언론이 군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평부대장 지휘 계선상에 있던 서방사령관, 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서는 “훌륭한 장군 2명이 지휘하는 것보다 우둔한 장군 하나가 낫다더니…”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연평도에서는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포격 직후 대피방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주민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며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폭행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당한 직원 2명이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주민 몇몇은 직무유기 혐의로 연평면을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한 주민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소 사건이라면) 머리 아프다. 난 노코멘트다”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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