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휴전선 이북으로 출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번처럼 우리 영토에 포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응징 차원에서 공군기를 휴전선 너머까지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서북도서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발 충돌 때는 교전규칙이 가이드라인이 되겠지만, 이와 달리 의도적인 도발일 경우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도발 근거지에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에도 “연평도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응징하겠다”며 “가용한 모든 전투력, (전투기 등)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군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북한이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도발했을 경우 공군 전투기들을 출동시켰지만,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넘어 공격을 가한 전례는 없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출국 뒤 북한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이 전진배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좀 다르다”며 “(북한의) 일부 활동은 연례적 훈련으로 평가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도발이 임박했단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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