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국지도발도 공동대응”

김관진-파네타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 합의

한·미 두 나라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세워 적용해 나가고, 핵과 대량파괴무기 확장억제수단운영연습(TTX)을 개최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급 상설 통합국방협의체를 창설해 운용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청사에서 4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미 합참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 작계) 수립에 합의하고 작업을 벌여왔다.

이는 한·미 군사공조가 소규모 국지도발은 한국군이 맡고 전면전은 미군 주도로 치르는 방식에서, 국지도발까지도 한·미 두 나라가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군사비밀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연말께 최종 재가를 거쳐 내년 초에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이 더욱 확대·강화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1월8~9일에는 한국군 수뇌부가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국 쪽과 확장억제수단운영연습을 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미국 쪽 정책차관과 한국 쪽 정책실장(차관보)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구성에도 합의했다. 통합협의체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등 여러 국방대화 회의체를 포괄·조정하는 구실을 한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보호와 접근에 관한 협력 강화 △주한미군의 현 수준(2만8000명) 유지 등에도 합의했다.

이순혁 기자 [e-mail]